제국주의의 확산과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이번에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세계 동향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은 식민지의 획득과 확장을 동반했습니다. 식민지에서 얻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력을 강화하고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력과 군사력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자본력을 키운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제국주의"라고 비판했지만, 세계는 제국주의에 대한 경향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운동은 앞 글에서 설명한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큰 영향 아래 활발해졌습니다. 1917년 제2차 러시아 혁명에서 레닌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것은 사회주의 운동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 후 1918년 레닌은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을 수립하고, 1922년에는 공화국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했습니다.
대공황과 자본주의는 수정을 강요받았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명백해지고 사회주의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중심이념이기도 했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촉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식 시장 붕괴는 1933년까지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촉발시켰고, 그 후 실업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또한 대공황의 영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불황의 원인 중 하나는 과잉 생산으로 간주됩니다. 1920년대 공화당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를 실현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되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본 투자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투기적 주식 거래도 활발했기 때문에 주가가 거품 형태였던 것도 폭락의 원인이 된 요인이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이 국제분업을 추진하고 무역을 통한 경제적유대를 확대한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였으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케인스와 수정된 자본주의
앞서 언급한 대공황에 대응하여 케인즈는 기존 자본주의의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된 자본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케인스가 그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에서 주창한 경제사상의 주요 축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주류였던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효수요의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고용의 실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황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경제의 자율성에 맡기면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고용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수요는 공급에 의해 통제되며 공급 자체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불황은 수요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급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형성되어 불황을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Say의 법칙). 케인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효과적인 수요(돈으로 소비)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효 수요의 증가는 공급도 증가하고, 이는 다시 소득의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가 전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케인스는 완전고용이 실현될 수 없고, 실업이 발생하며, 부와 소득이 적절하게 재분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때때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정부 개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는 돈을 빌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사업과 사회복지에 투자합니다. 그는 정부 부채가 국가 재정을 긴축시키고 신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지만 경제가 개선되면 완전 고용이 실현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하여 부채를 문제없이 상환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